[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기업들은 섀도보팅 제도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매년 주주총회를 진행해야 하는 기업에게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국내 기업의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전자투표 활성화에 대한 기업의 입장이다. 기업 관계자는 “전자투표제도에 대해 많은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전자투표를 처음 도입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실무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원론적인 교육만 있을 뿐 실제 사용방법과 사전 준비 작업에 대한 기초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전자투표를 참여하는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참여율을 높이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식품제조업체 상장사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시행한 주주에게는 차등 배당을 지급하거나 세금 소득공제 혜택 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도 아니면 주식 수량당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이득을 주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사진/뉴시스
학계와 정부도 전자투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을 위해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전자투표 이용률을 늘리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국내 주주총회 개최는 3월 넷째주와 다섯째주 집중도가 88%로 여전히 높다.
특히 주총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낮은 참석률과 짧은 주총 통지기간, 개최일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주총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현황을 보면 넷째주와 다섯째주 집중도가 88%로 높다. 일본의 경우 주주총회 피크일 집중도가 지난 1999년 88.4%에서 2017년 29.6%로 크게 하락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발행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총 개최를 통지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소액주주에게는 개별 통지할 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주총 개최 여부도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총일 14일 전에 주총 통지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을 전자투표 제도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한 축인 외국인은 의결권불통일행사 통지 요건 등으로 실제 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1~2일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 원칙적으로는 전자투표가 불가능한 상태다. 상장기업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총 관련 정보를 영문으로 상세하게 제공하는 기업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결국 정부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기업은 이와 발맞춰 전자투표를 적극 도입해 기업과 주주가 쌍방향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 역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의결권 행사에 적극 동참해야겠지만, 직접적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해결책은 정부와 기업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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