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안, 글로벌 증시 새로운 변수로 부각
부채한도 증액 우려, 시장에 부담…"민주당과 협상과정 중요"
입력 : 2018-12-17 15:11:47 수정 : 2018-12-17 15:11:47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미국 예산안이 글로벌 증시의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예산안을 놓고 미 행정부와 민주당의 대립이 길어질 수 있고,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예산안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크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이 만남을 가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을 못 받으면 연방정부를 폐쇄(셧다운)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셧다운이 펠로시 의원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펠로시 셧다운’이라고 부르겠다고도 말했다. 반면 펠로시 의원은 우리가 선거에서 이겼다며 결과에 납득하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예산안 논의는 없고 서로 고함만 질러댄 모습이 생방송되면서 결국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500포인트 가량 상승 중이던 다우지수는 생방송 여파로 하락세로 전환됐고, 결국 이날 0.22% 하락해 장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설전은 2019년도 잠정예산안 확정에서 비롯했다. 지난 9월 양당은 국방, 노동, 교육, 의료 등 핵심 부분을 뺀 기타 부문을 작년과 같은 예산안 규모로 우선 합의했다. 미국의 회계연도가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라는 점에서 우선 합의가 이뤄졌으며 오는 12월21일까지 최종 합의해야 한다.
 
미국 예산안이 글로벌 증시의 새로운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만남을 갖고 있는 모습. 사진/AP·뉴시스
 
다만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반영된 16억달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50억달러로 늘려달라며 셧다운 카드로 압박하고 있다. 만약 예산안을 21일까지 확정하지 못한다면 잠정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또 앞으로 세 사람은 2019년도 잠정예산안 확정 외에도 ▲부채한도 증액 ▲2020년 예산안 한도 증액 등의 예산 관련 입법안에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첫 예산안부터 큰 갈등을 보이고 있어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일시적 셧다운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부채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적기금 신규투자 중단, 투자자금 회수 등의 특별조치를 통해 내년 9월까지 버틸 순 있으나 그때까지도 부채한도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디폴트’에 대한 공포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여름, 미국 정치권에서 부채한도를 놓고 대립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디폴트 위험이 고조돼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내렸던 사례가 있다. 당시 다우지수는 한달간 약 14% 하락했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금 셧다운이 되니 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셧다운은 심리적인 영향을 줄 뿐 펀더멘탈에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다”면서 “부채한도 증액의 경우,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 예산을 비롯해 하원과 협상과정이 너무 안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부채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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