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단체, 제로페이 확산 동참했지만…서울시, 가입률 공개 함구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동력 떨어져…여신기능 부처 간 이견으로 도입 미지수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결제수수료 0% 시대를 공언한 서울시는 제로페이 가맹점수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내부에서 1차 목표로 정했던 13만개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가입자수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다. 주요 상인단체들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나섰지만 지난달 카드수수료 인하정책 발표 이후 제로페이 동력이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신기능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는다면 목표치에 도달하기 힘들 거란 지적도 제기된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연석회의 등 120여개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로페이 시범사업 추진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제로페이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기존 수수료 체계를 대폭 바꾸는 제로페이는 경제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의 노력으로 시범서비스 출범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소상공인단체가 제로페이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세수 확대와 국민 편의 증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급을 확산한 카드결제 비용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돼왔다"며 "이러한 카드수수료의 비정상을 개선하고 미래형 지급결제 수단이 자리잡기 위해 제로페이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로페이 확산은 아직까지 더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기준 1만6700여개 이후 가입자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66만여개 가운데 3%만이 가입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지만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입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제로페이를 시연한 서울 중구 일대 상인들조차 "제로페이를 찾는 소비자가 없어 가입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는 반응을 내놨다.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역시 실제로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많지 않았다. 가입했지만 아직 QR코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손님들이 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와 중기부는 여신기능 확대를 포함한 소비자 유인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3월부터는 현재 매장 내 QR코드를 소비자가 스캔하는 방식 외에 이용자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 스캐너로 찍는 결제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매장 수요에 따라 NFC 결제방식도 도입해 편의성을 한층 강화한다. 이 밖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세종문화회관 입장료와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10~30% 할인과 함께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 공공자전거 따릉이 결제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여신기능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꺼리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 지역상품권 등과 연계해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향후 외상결제 기능을 추가해 소비자 사용 혜택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신용기능 도입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상인단체 한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카드사들 반발이 커진 상황에서 제로페이에 여신기능까지 추가하는 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여론에서 제로페이 보급 필요성이 강조돼야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춘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제로페이가 힘을 받기 어려운 점도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기존에 수수료 부담이 컸던 연매출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 수수료가 최대 2.3%에서 1%대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제로페이 동참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인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 대책과 함께 제로페이 확산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다른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정책기조가 소상공인을 주요 경제주체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연매출 8억원 미만 상인에게 결제수수료 0%는 기존 결제시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만큼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제로페이 도입 확산을 위해 상인단체와 정부가 힘을 합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상인단체 대표들이 제로페이 이용확산 결의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