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대표 김영호)는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사회가 보다 책임성 높은 사회로 진일보하는 데 기여한 사건과 이에 역행하는 사건을 모아 ‘올해의 7대 뉴스’로 선정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위원장 안치용 한국CSR연구소장)가 집담회를 통해서 ‘7대 Good News’와 ‘7대 Bad News’를 선별했다. 다사다난한 2018 무술년 한 해를 짚어보고 좋은 뉴스들이 가득한 내년을 바라본다.
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지난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수탁자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능동적인 주주권 행사와 사회책임투자(SRI) 확대를 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정관 변경, 회사 자본금 변경 등이 가능한 경영 참여 주주권은 2020년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이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하면 경영참여 주주권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결정한 사안은 통상 타 연기금·공제회에 지침이 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집사처럼 돈을 맡긴 국민 이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도록한 지침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②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국내 연기금 최초 탈석탄 투자 선언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내 최초로 ‘탈 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한 것이다. 지난 10월 사학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인류 공동의 노력을 기관투자자로서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며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앞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 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 투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한국의 3대 연기금으로 꼽힌다.
③ 미투운동
지난 1월, 서지현 검사의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 및 검찰청 내 성폭력 폭로로 촉발한 미투운동(#Me Too: 나도 말한다)은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서 검사의 폭로가 이어진 후 문화예술계, 정치권 등 사회 곳곳에서 미투 폭로가 쏟아졌다. 최근에는 교내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트위터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스쿨미투까지 등장했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의미로 ‘위드유’(#WithYou) 운동이 함께 벌어졌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고발은 남성에게 권력이 집중된 한국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투운동은 젠더 이슈 논의 및 성차별과 여성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움직임과 함께 더욱 확산됐다. 페미니즘이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곳곳에서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을 국가가 나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④ K-SDGs 수립
지난해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을 국가 과제로 채택한 데 이어 올해 2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추진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즉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됐다. K-SDGs의 수립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첫 번째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국내외 인사들을 초청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의 중요성 및 수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외에도 유럽 국가, 일본 등이 각국 현실과 역량에 맞게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및 이행 목표를 포함한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
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반영 & 기금평가에 사회책임투자 반영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해 인권경영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 운영, 사업 실행, 이해 관계자(임직원, 지역주민, 협력사 등)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은 총 4단계로 꽤 구체적이다. 인권경영 체계 구축(1단계), 인권 영향 평가 실시(2단계), 인권경영 사업 실행·공개(3단계), 구제 절차 제공(4단계)으로 인권경영 절차가 이뤄진다. 전담 부서를 꾸리고, 기업 운영과 사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거친 뒤, 전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0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인권경영 항목 신설·확대를 권고했다.
⑥ 가습기살균제조사 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독성 화학물질 함유 살균제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 범위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 11월에는 환경부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서 위임한 노출사실 확인방법, 노출확인자단체 구성 절차, 피해자 단체 지원 대상 사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강피해 인정 신청자가 본인의 노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환경부 장관이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노출확인자를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노출확인자단체의 최소 구성 요건을 규정했다. 지난 11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본격 조사가 시작됐다.
⑦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기존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지난달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노동문제를 비롯한 제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다. 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노사단체 대표는 물론 정부 대표와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까지 새로 포함됐다. 다만 민주노총이 합류하지 못해 본위원회는 17명 체제로 출범하게 됐다. 경사노위는 산하에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방안 특별 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