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연초부터 중점 추진 법안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전초전 성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자유한국당은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우며 반대급부 법안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새롭게 중점 법안을 개발하기 보다는 그동안 미해결과제로 남은 개혁입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국정원법 그리고 공정경제의 틀이 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
한국당은 올해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를 위한 법안 추진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견제할 법안을 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법안 8개를 선정하기도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 최저임금법,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지원법 등이다. 이외에 당내 5개 중점정책특위를 통해 특위별로 중점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해부터 본회의 통과를 위해 주력해온 법안을 지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과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표적이다. 유치원 3법의 경우에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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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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