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을 내놓았지만, 향후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7월 전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개편안은 전문가들로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먼저 결정하면 노사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이 이달 중으로 확정되면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7월 이전에는 국회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개편안의 입법을 위한 논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마저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로 고용감소가 오다 보니 그 책임을 최저임금위원회로 떠넘기고 있다"며 "최저임금 설정구간을 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밝혔다. 그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당 이상돈 의원도 "민주당은 집권하기 전만 하더라도 우원식 의원이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집권당이 되니까 입장이 바뀌었다"면서 "환노위에서 법이 수월하게 통과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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