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보돼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에 이동원 대법관을 상대로 서면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다지기 위한 막바지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최근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 상대로는 최초로 이 대법관을 서면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이고, 참고인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 뒤 법원에 지휘 확인 소송을 냈으며, 2015년 11월 1심은 각하 결정을 했다. 각하 판결은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했던 당시 행정처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법원행정처는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6부에 의견서를 전달해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재판장이 이 대법관이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을 상대로 의견서를 전달받았는지 여부와 2심 판단 근거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김앤장 측 한상호 변호사와 독대 정황이 담긴 문건도 지난해 11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세 차례 이상 독대한 내용과 함께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한 논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같은 혐의로 구속한 만큼 최고 책임자인 지위와 임 전 차장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서 44개 범죄사실에 공범으로 적시됐으며, 임 전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 받거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한 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된 뒤 늦어도 1월 말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에서 앞서 박·고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해 혐의와 관련한 진술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불법적인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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