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올해 3·1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사는 올해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이니 만큼 예년에 비해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9일 법무부와 교정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3·1절 특사 대상 선정 지시를 전국 각 교도소에 하달했으며 이에 따라 교도소들은 각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특사 대상 여부를 확인 중이다.
현재 징행되고 있는 선정 작업은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반 재소자들 위주로 진행 중이며, 음주운전 또는 성폭행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선정대상 폭이 큰 것 같다"면서 "다만, 성폭력사범과 음주운전 사범들은 국민감정을 고려해 (대상에서)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매년 3·1절 특사 발표가 3월1일 전날인 2월 마지막 날 발표해 온 것을 고려해보면, 올해 특사 발표도 오는 2월28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당시 생계형 사범 구제이 방점을 뒀다. 일반 형사범 6396명이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975명도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7년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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