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정계와 잇단 만남…“경제 활력 위한 규제개혁” 요청

여당 “규제개혁특별위 설립 등 현장 목소리 반영에 최선”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경제계가 정계와 잇달아 만나 규제개혁과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통해 기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올해 저성장, 고용률 하락,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경제단체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계 현안을 건의했다.

 

대한상의·중기중앙회·경총·중견련 등 4개 경제단체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여섯번째) 등 여당 인사들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활력과 성장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규제나 제도와 같은 플랫폼을 바꿔서 기업이 자유롭게 일을 벌이고 자발적인 성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낡은 규제의 틀을 바꾸고 신산업과 서비스업 발전을 돕는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신산업 관련 기존 규제들을 큰 폭으로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라 생각한다”면서 “법개정 이후 후속 입법에 적극 지원이 있기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업종별·연령별·지역별 구분적 도입 등 종합적인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됨으로써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됐는데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말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치열한 시장 경쟁에 대응해나가고 일감이 집중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늦어도 2월말까지는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 등이 발의되거나 발의될 예정”이라면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경제 활성화와 고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신규 입법이 있을 때마다 신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창업세대들이 현재 60~70대가 됐는데 가업승계 조건이 까다로워서 대를 잇지 못하고 무너진 경우가 많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상속 세제를 보고 세법을 개정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 역시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준다고 했는데, 그거면 된다”며 “입법, 정책, 제도 등을 시행함에 있어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국회 내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규제혁신을 하는 제도적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며 필요한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고 여야뿐 아니라 경제계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다만 규제개혁에 대한 범위 인식은 아직 차이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지난 7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찾아 경영환경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경제단체는 ▲신산업 규제 개선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발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공정거래법 개정 등 규제개혁과 세부담 경감 등을 건의했다. 한국당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와대 신년인사회부터 2번의 정계와 만남까지 모두 배제되면서 다시 한번 ‘패싱’ 대상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올해 들어 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경련은 2016년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린 이후로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물론 남북정상회담 등 대부분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외되는 굴욕을 겪고 있다. 

 

왕해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