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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에너지·농산물' 합의…"지재권 난제"
USTR·상무부 "대체로 만족"…전문가들 "한국 수출선 다변화해야"
2019-01-10 18:36:12 2019-01-10 18:36:12
[뉴스토마토 권대경·조용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무역 협상을 통해 에너지와 농산물 분야에서 일부 진전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국을 막고 긍정적 기류가 만들어졌지만, 중국의 지적재산권이나 보조금 부문은 여전히 난제로 꼽힌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무역 협상에서 모종의 성과를 거뒀다. 
 
그래픽/뉴스토마토
 
USTR은 협상 직후 성명을 내고 "양국은 공정하고 상호적이며 균형있는 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논평했다. 중국 상무부도 성명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농산물과 에너지, 공산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로 한발 양보하면서 미중무역 협상은 추가 논의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질 고위급 회동에서 주고받기식 합의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미중무역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이 합의로 가는 길목의 최대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이 강경해 상황에 따라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미국은 협상 마지막 날 중국의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중국 기업 보조금 축소, 지적재산권 침해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경제학자들은 상황에 반신반의하면서 수출선 다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구매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 제품을 줄이는 것이 전제가 된다"며 "미국이 중국 시장에서 경합하는 우리나라 제품이 상당한 만큼 중국외 시장을 찾는 등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대경·조용훈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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