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금융, 초기단계 수준…"포용적 금융 벗어나야"
국내 사회적금융, 금융소외자 지원 편중…기후변화·고령화 등 거시적 담론 담겨야
입력 : 2019-01-13 08:00:00 수정 : 2019-01-13 08: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제도가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사회적금융은 여전히 서민금융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지원 등 포용적 금융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신정금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위원은 '국내외 사회적금융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회적금융은 서민금융과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등 금융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금융에만 편중돼 있다. 글로벌 사회적 금융 동향과 비교해보면 국내 사회적 금융 수준은 초기단계라는 것이다.
 
통상 글로벌 경제에서의 사회적금융은 금융소외자의 금융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고령화·빈곤·환경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환경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세계 각지에서는 '임팩트 금융'과 '기후금융'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금융들이 나온 상태다.
 
임팩트 금융이란 재무적 성과를 넘어 긍정적인 사회적·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투자를 일컫는다. 2007년 미국 록펠러 재단에 의해 처음 사용됐다. 특히 임팩트 금융은 단순한 '자선금융'과 구분된다.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자선과 달리 임팩트 금융은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에너지, 헬스케어, 음식·농업 분야에 주로 투자한다.
 
또 기후금융은 지난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 이후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생겼다. 이 중 그린본드가 활발히 사용된다. 그린본드란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채권이다.
 
사회·환경·윤리적 영향을 고려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사회적 은행'도 세계 곳곳에 설립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Triodos은행, 독일의 GLS은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임팩트 금융, 그린본드 등이 추진되긴 하지만, 태동단계라고 할 정도로 미미한 상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금융활성화를 위해 포용적 금융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 연구위원은 "글로벌 사회적 금융동향과 비교해볼 때 국내 사회적 금융 수준은 아직도 초기단계"라면서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 산업은행 미래전략개발부.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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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

무릎을 탁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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