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김배현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유성욱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년간 진행한 법관평가에서 만점을 기록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서울 변호사회는 16일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법관 21명과 하위 법관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은 만점을 받은 김 판사와 유 판사 외에 ▲서울고법 김승주·박지연·신숙희·이영창·진현민 판사 ▲서울중앙지법 김종호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최진곤 판사 ▲서울서부지법 곽형섭·주한길·황인성 판사 ▲의정부지법 권기백·서영호 판사 ▲수원지법 송승우 부장판사·이승훈 판사 ▲인천지법 심현주·정원석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 황성욱 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승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나상훈 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법관 평균점수는 96.02점으로, 전체 평균인 80.22점보다 15점 이상 높았다. 선정 사유로는 ▲충실한 심리 ▲공정한 재판진행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합리적이고 상세한 설명 ▲충실한 판결문 작성 ▲신속한 재판 진행 ▲경청 ▲높은 사건 이해도 등이 꼽혔다.
반면, 하위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58.14점이었다. ▲고압적 태도 ▲품위 없는 언행 ▲감정적인 재판 진행 ▲변론기회 제한이나 박탈 ▲무리한 조정 강권 ▲편파적인 재판 진행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등의 부정적인 사례가 지적됐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서울변회 회원인 변호사들이 자신의 재판을 담당한 전국 모든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회원 1만5900명 중 총 2132명이 참여했고, 이 중 1만7879명이 평가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들만 실제 평가 대상으로 간주, 총 1111명의 판사에 대한 평가결과만 최종결과로 산출했다. 하위법관의 경우 선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에 평가결과를 전달했다. 우수법관 및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에게는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법관평가는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해왔다.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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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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