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곧바로 후속조처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전날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인들의 건의사항 이행을 지시했고, 정부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하는 등 기업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어제 기업인과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과 반도체 시장을 주제로 나눈 대화를 소개하며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면서 윤종원 경제수석이 별도로 챙기도록 주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따른 각 부처의 이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한다. 산업부는 수소경제·미래차·바이오·에너지신산업·비메모리반도체·부품소재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거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재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 방안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3월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해 원전해체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내용도 즉각 검토에 들어갔다. ▲신속한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 ▲장기·도전적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지원 확대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이다. 전날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은 해당 부처가 검토해 주무장관 명의 서신 답변을 건의자에게 보내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으로부터 설 민생안정 대책과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홍 부총리는 최초로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에 90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지역사랑 상품권을 1.6배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3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을 상반기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인들과 산책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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