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원 KAI 사장 “과도한 지체상금, 국내 방위산업 옥죈다”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은 17일 정부 지체상금과 관련해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무리한 수주 경쟁에 내몰린 국내 방위산업 업체들에게 지체상금 면제나 지체상금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CEO주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방위산업의 무한 수주경쟁은 국내 방위산업 업체들을 옥죄는 구조로 나타난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왜 사업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지 먼저 살피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AI

 

김 사장은 “방위산업계에 2008년 일대 변화가 일었다. 당시 정부가 방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방산산업의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며 “문제는 국내 방산업체들의 수요처가 한국 정부에 국한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같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며 “주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그나마 미국의 허락을 받고 동남아 틈새시장에 조금씩 진출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체 입장에서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무리한 수주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방산업체가 가능한 예산과 기간보다 더 적은 예산과 기간을 내세워 수주를 따낸다 해도, 결국 사업 지체가 불가피한 구조로 이어질 뿐”이라고 토로하며 정부가 국내 방산 구조를 살피고 경쟁입찰와 지체상금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산업을 포함해 국내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상생모델 구축이 절실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김 사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연구개발(R&D) 정책 등 산업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인프라를 지원해, 산업계가 핵심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