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정부가 하는 일정대로, 계획대로 하면 상당한 민간투자도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절벽 우려에 분명한 선을 긋고, 당분간 혁신성장에 중심을 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투자 절벽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표현이며 2016~2017년에 워낙 좋았고, 지금도 위축은 아니다. 제일 좋았던 시기와 비교해 '절벽'이라고 표현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세계 경제가 하방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원하고 유인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점 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은 특히 경제활력을 강조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유독 도드라지게 보인다"며 "경기 하방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아마 대통령의 행보는 당분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정책 기조 전환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선 적극 부인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이른바 3축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전혀 전환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왜곡돼 마치 따로 따로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해지고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세 요소가 균형을 잃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 계획 진행 상황과 사회안전망 작동 여부도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연말에는 정부의 국정기조인 포용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를 위한 증세 계획에 대해선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상은 이미 지난 예산에 반영했지만 보편적 증세는 아직 집중적으로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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