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2일 민정수석실과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이 모인 '공직기강 협의체'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며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이하면서 최근 음주운전·골프접대 등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무사안일로 이어진다면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의 추동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기강 협의체'는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공직감찰 핵심기관이 공직기강 확립·점검활동을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다. 이를 위해 분기에 1회 시사성이 높고 중요도와 파급력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정책적 필요 또는 특정 현안 발생 시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1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감사원 특별조사국장 등이 참석한 첫 회의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공직감찰동향과 각 기관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연중 공직기강 점검, 암행감찰, 기획감찰 등을 중점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총리실(공직복무관리관실)은 각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일반적인 복무상황, 근무태도 등에 대한 상시 점검·감찰을 실시하고 연말연시·명절 등 취약시기 특별점검, 서울·세종의 분산 근무 등 기강해이의 원인을 찾아 맞춤형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감사관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자체감사부서의 장과 공직기강 확립 관련 문제인식과 정책·이슈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관련 활동을 독려할 예정이다.
감사원(특별조사국 등)은 최근 이슈인 음주운전(윤창호법), 골프접대, 보안사고 및 성비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무사안일·소극적 업무행태와 기관 이기주의 및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채용비리·갑질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공감사운영단을 통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감사 및 심사를 통해 감사과정의 온정주의와 형식주의를 예방·통제하고 감사원이 주관하는 '감사관계관회의' 등을 통해서도 자체감사부서의 감찰활동을 적극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조 수석은 "곧 본격 활동을 재개할 민정수석실 공직감찰반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뇌물수수, 기밀누설, 채용·인사비리, 성비위, 예산횡령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를 핵심 감찰초점으로 삼고 정밀 감시하겠다"면서 "적발된 중대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주고 기강을 확실하게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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