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당선인 "법조계 위기, 변호사가 중심 잡아야"
"변호사 직역수호 가장 먼저 실천…성공보수, 합리적 범위서 정할 것"
입력 : 2019-01-22 18:06:00 수정 : 2019-01-22 18:26: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직에 당선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 직역수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2일 이 당선인은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숭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역대 최고 투표율로 대한변협을 출범하게 돼 영광"이라며 "사법농단으로 법원, 검찰이 위기에 놓였는데 이제 변협이 법조계에 중심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생각한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변호사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얻을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고 선거가 무선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다"며 "갈등 없이 선거가 이뤄진 큰 이유로 변호사들이 업계 내 현재 처한 위기감을 공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변협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26일 이후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로 변호사 직역수호를 꼽았다. 이 당선인은 "유사직역과 변호사 간의 자연스러운 경쟁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법률 업무를 맡기는 것이 국민권익보호에 훨씬 도움된다는 걸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들이 과연 전문가로부터 합리적 비용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를 시장에 설명한다면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국민 선택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 문턱이 높아 법률사무소에 못 오는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 제공하는 시대로 도입했고, 그 전기가 로스쿨 제도"라며 "로스쿨로 법률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면 이젠 인식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부활 공약 관련 질문에 "과다한 성공보수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성공보수를 합리적인 범위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보수가 무효화되면 착수금을 높여서 받을 수밖에 없고,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2015년 대법원이 상식을 벗어난 판단을 내렸다”며 "국민들을 위해 성공보수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물어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협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운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말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가 필요한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공단은 법무부에 속해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맞지 않다. 변협이 운영하던지 법무부와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재 공단 범위 내 사건을 정리하고 소속 변호사들이 국민들을 위해 알찬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서울변회장 시절부터 앞장 섰던 양심적 병역거부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에 대해 "병역법 위반을 성범죄나 재산범죄와 동일한 기준으로 묶어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법무부에서 등록 심사를 하겠지만 변협은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당선인이 22일 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영지기자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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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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