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분담금 10억달러·유효기간 1년' 최후통첩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10억달러(한화 1조1315억원), 1년 유효기간'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지난해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에 이같은 내용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이 거론한 총액 10억달러가 지난해 보다 약 15% 인상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년짜리 계약은 조만간 다시 미국 측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액수 측면에서는 추가 조율을 통해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기존 수준인 9602억원(약 8억4800달러)을 유지하는 선에서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쪽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리 정부가 최근 미국 측에 최종 제시한 금액은 9999억원(약 8억8300달러)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상황 보고를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