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꼬여가는 한일관계

우리군, 헬기 등 맞대응 검토…일 헌법개정 문제도 연관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우리 해군함정에 대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연이은 위협 비행으로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한일관계가 더 꼬여가는 모양새다. 역사·군사문제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측면도 크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0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 진행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우리 해군함정에 대한 저고도 위협 비행을 지속할 경우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대응행동수칙은 우리 함정이 위협을 받을 경우 경고통신과 사격통제레이더(STIR) 가동, 경고사격을 포함한 무기체계 가동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위협 비행이 계속될 경우 경고방송에 들어가는 거리 범위를 확대하고, 함정 내 무장헬기와 초계기 등으로 맞대응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과 별개로 한일관계는 최근 들어 악화일로를 거듭해왔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등이 이어질 때마다 일본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언론에 불만을 토로하고 이수훈 주일대사를 초치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문제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일본 내 정치상황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때 개연성이 높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 승리 후 기자회견에서 향후 3년 간 추진과제로 '전후 일본외교 총결산'과 '헌법개정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군대 보유'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 실현을 위해서는 자민당은 물론 연립정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명당과 논의를 진행한 다음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무엇하나 쉽지 않은 가운데 한국과의 외교문제를 돌파구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효과도 보고 있다. 한국과의 초계기 갈등이 불거진 후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아베내각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의 강경대응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확전'을 막으려는 기색이 역력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일본 보수의 성지로 알려진 이세신궁을 참배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