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인상 명분에 '갑론을박'

"이미 시세반영률 높아"vs"시세 오른 만큼 올려야"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4월 말로 예정된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률만큼 오를 것이냐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는다. 한쪽에서는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다른 부동산보다 높다는 점에서 표준 단독주택 인상률만큼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반대쪽에서는 아파트 가격 안정화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고 목표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 이후 국민들이 모든 관심은 아파트 공시가격에 쏠리고 있다. 표준 단독주택 인상률만큼 아파트 공시가격을 크게 인상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제는 현재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이 단독주택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68.1%다. 반면 토지는 62.6%, 단독주택은 51.8%에 그쳤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전국 공동주택 1350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4월30일 공시한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공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을 단독주택보다 높게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아파트 보유자는 같은 시세의 단독주택보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단독주택보다 더 높게 올리면 세금 불균형은 더욱 커진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아파트 가격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동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인위적으로 더 높게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공공주택은 70% 수준에서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 지난해 워낙 많이 오른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볼 때 아파트 공시가격도 단독주택 상승률만큼 전년보다 크게 급등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에서 시세 반영률이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전반적인 공시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타깃이 아파트 가격 안정화라는 점에서 정부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봐야 된다. 김수현 청와대 실장이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 했다”라며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가격이 거의 1.5배~2배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올릴 것이다. 지난번 단독주택 올린 것만큼 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 현실화율. 자료/국토교통부

 

최용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