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해양계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부에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13일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은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3년간 해운·수산업체에 승선 근무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매년 10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해운조합, 원양협회, 수협에서 병역의무를 지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 자원 확보, 병역의무의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해 전환·대체복무제에 대한 폐지와 감축을 추진 중이다.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역시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해양계 학생과 해양수산계가 반발하고 있다.
13일 해양계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이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사진/한국해양대학교
해양업계와 학생들은 다른 대체복무 제도와 운영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현행 재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수출입 화물 운송의 99.7%를 해운업이 담당하고 있어 경제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전시에 육·해·공군에 이어 '제4군'으로서 해외에서 무기, 원유, 비상식량 등 군수 물자를 국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특수성에 비춰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를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 복무제도와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양계 학생들은 "전시에는 군수물자 수송을 맡는 제4군이자 비전시에는 우리 경제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의 리더로서 모습을 꿈꾸며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전문 해기인력 고갈로 해운업과 국가 경제 성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승선근무 예비역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운업계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주최로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제도 유지 필요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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