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 공수처 신설법안 입법화 등 필요"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는 그간 각 기관이 자체 진행해온 개혁노력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 이행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은 국내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 전면 폐지로 인한 정치관여 근절과 국내정보 부서 해편, 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 진상 규명 등을 주요 개혁성과로 내세웠다. 법무부와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발의 사항을 주요 성과로 보고했다. 경찰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수사의 책임성 제고방안을 설명했다.

 

향후 과제로는 국정원은 개혁조치의 제도화를 위한 국정원법 개정을 우선으로 내세웠다. 법무부와 검찰 역시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 신설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입법화를 꼽았으며 경찰은 자치경찰제 연내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과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김갑배 검찰과거사위원장,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 유남영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장 등 각 기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과제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정부에서는 서훈 국정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