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흔들리지 않는 안정망, 청년기본소득을 정책 실험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한국 사회의 대안이다. 청년들에게 창의적·혁신적 활동을 가져오고, 행복과 사회적 관계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이원재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 대표는 15일 본지가 '청년의 자기주도권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9청년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청년과 일자리 정책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청년기본소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가 없으며, 가구 단위가 아닌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개인 선택의 자유와 생활의 안전성을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현하는 취지다. 이미 핀란드 등 유럽에선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실험·시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고 있는데, 20대 700만명을 모두 고용할 순 없다"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만들어선 안 된다. 정부가 직접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안전성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정부가 확신성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편적 수당제도"라며 "청년에게 안정을 부여하고 실질적 자유를 제공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높은 인적 자원을 가진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중·장년층 등 부모 경제생활에도 긍정적인 연관을 미친다. 청년층의 안정망 제공은 사적 이전소득과 대체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청년은 미래세대가 아니고 현재 세대다.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안정을 보장하면 현재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지고, 창의로 이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청년정책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이야말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 고숙련이나 저숙련이 아니라 보통사람이 일하는 중간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급격한 고령화로 20~30년 뒤에는 미성년자의 두 배 이상이 고령자가 돼 20대가 느끼는 고령자 부양 부담은 네 배가 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경제적 소득은 적고, 현실은 받쳐주지 않고, 자원(경제적 지원)은 없는 게 청년의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인데, 청년에게 창업을 강요하고 혁신과 역동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이라고 꼬집었다.
LAB2050이 조사한 결과, 청년들은 점점 더 공무원, 공공기관 등 안정적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혁신의 장벽이라고 청년들은 답했다. 남녀차별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으며, 출산과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 대표는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관련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많은 청년정책이 나왔지만 실업자, 취업자 등 특정한 조건에만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청년들은 체감되지 않는다"며 "어떤 조건에 부합해야만 소정의 돈을 주는 형태는 복지국가에서 이미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를 뛰어넘어 새로운 실험을 해야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불안한 상태에 있는 청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조건 없이 주면 청년이 자유롭게 혁신, 사회변화, 공헌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청년기본소득의 정신"이라며 "작은 규모로 기본소득을 시행해 봐야 한다. 시대와 공간의 맥락에 따라서 정책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점검과 평가를 통해 보편적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재 대표. 사진/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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