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지만원 구속재판·엄벌 탄원"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민주평화당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만원씨에 대한 구속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평화당은 이날 소속 국회의원 14명 전원 및 지역위원장 등을 포함한 당원 40여명이 서명한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명의 탄원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지만원의 망언과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귀 재판부에 지만원에 대한 ‘구속재판’과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피고인 지만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칭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4건에 걸쳐 기소됐으나, 불구속 기소로 현재 자유로이 세상을 활보하며 망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만원은 현재 재판의 쟁점이 되는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의 허위성 여부에 대해 국민·정치인·정당 등을 상대로 오도하고 있고, 이는 재판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또 “지만원은 앞서 2013년 1월2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당시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면서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건 사법부와 재판부를 우습게 아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사실규명이 이뤄졌고 입법화까지 이뤄졌다”며 “동일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공동체의 가치와 확립된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