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연구원 "주 52시간 시행시 연간 일자리 40만개 감소할 것"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1만개, 기업 수가 약 7.7만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주 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경제파급효과로 총 임금소득이 약 5.6조원, 실질 GDP가 약 10.7조원, 소비가 약 5.5조원, 투자가 약 1.8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 52 근로시간 제한은 정책의도와 달리 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자동화에 따른 기계의 일자리 대체 현상을 촉진시키며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5만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기계로 대체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김재현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와 Autor and Dorn(2013)의 모형을 확장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최원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