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환경부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자유한국당이 20일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라면서 공세를 높였다.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먹칠'을 삼가해달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따르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 660여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 건은 단순 보고용이 아닌 청와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했다"면서 "결국 지금 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과거 정권보다 훨씬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라고 강조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임이자 의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의 공세에 청와대는 이날 "블랙리스트라는 '먹칠’을 삼가해달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를 비교하면 대상이 다르고, 숫자가 비교되지 않으며, 작동방식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환경부 건의 대상은 공공기관 기관장·이사·감사"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을 감사하기 위한 적법한 감독권 행사였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 간 블랙리스트 규모는 2만1362명"이라면서 "환경부 건은 임기만료 전 퇴직이 5곳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때는 2014년 여름부터 2015년 1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 교육문화수석실을 경유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내려보냈다"면서 "문재인정부에선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법원이 정의한 블랙리스트의 개념은 '지원을 배제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환경부 건이 4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엄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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