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약관 순화위원회 개설…미스터리쇼핑 확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권고안 중 21건 우선 추진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 약관을 만들기 위해 보험약관 순화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관련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고 민원분석 관련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금감원은 27일 위 내용이 포함된 '보험산업 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권고안 중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관련 TF를 운영해왔다. 이 TF는 상품·약관,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분야에서 50개 권고과제를 금감원에 제안했다.

 

금감원은 이중 법규 개정 없이 자체 추진이 가능한 21개 과제를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29개 과제는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먼저, 금감원은 읽기 힘든 보험약관을 변경키로 했다. 보험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약관도 보험사 중심의 전문용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를 위해 내부에 약관순화위원회를 설치, 표준약관 구성과 용어를 쉽게 고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테스트를 3년마다 진행해 보험약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약관 작성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자율심사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담보(특약) 관련 약관만을 제공받도록 단계적 개선할 계획이다.

 

민원 공시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단순한 민원건수보다는 계약건수당 민원 건수, 상품별 불만 건수·보상 건수, 보상처리기간 등 의미 있는 통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또 민원 원인을 분석해 이를 감독·검사업무와 연계해 민원을 줄일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보험사의 대표 상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할 방침이다. 소비자는 금감원 공시에서 각사 대표 상품의 계약유지율, 지급여력비율, 불완전판매비율, 예정사업비율, 수익률(저축성·변액)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금감원은 복잡해지는 보험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스페셜리스트 제도도 도입한다. 자동차·암·변액보험 등 주요 분쟁 분야에서 권위 있고 전문성 있는 내부 인력을 활용해 분쟁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변액보험 외에도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에 관련 감독 모니터링 지표도 구체화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부지급률 계산 때 금액 기준 적용, 보험금 불만족도 산출 방법 개선, 보험금 부지급·지연 사유 세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보험 약관의 경우 소비자가 읽기 쉽게 변경되면 불완전판매 역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소비자가 읽기 쉽도록 보험 약관을 개선키로 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