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1절 기념 751명 가석방 실시

무기수 2명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 수형자 24명 등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모범수형자·환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총 751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수형자 2명을 포함한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55명이 포함됐다.

 

특히, 무기수·장기수형자는 학사고시·검정고시 합격, 산업기사 등 기능자격증 취득, 기능(지방)경기대회 입상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취업보증 등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

 

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사기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를 주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일으킨 자, 성폭력사범 및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가석방을 배제했다.

 

가석방 대상자 중에는 백혈병으로 의료거실에 수용돼 투병 중에 있어 조기 사회 복귀를 통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 교정시설 내에서 유아(만1세)를 양육하며 수용생활을 하고 있어 모성보호 및 유아의 안정된 보육이 필요한 여성 수형자 등이 포함됐다.

 

또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7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산업기사 등 10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적응훈련과정 중에 있는 모범수형자, 30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4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무기수형자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3·1절 기념 가석방의 취지에 부합해 출소자들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한 국민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