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임명된 인사가 모두 434명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5일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단행된 공공기관 기관장, 상임 및 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며 "특히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임명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시설안전공단의 오세주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남본부 SNS본부장이었고 조명제 비상임이사는 대통령 후보 특보를 지낸 인사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김장곤 비상임이사는 전 통합민주당 전라북도 국장을 지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난주 비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 위원을, 서영진 비상임이사는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조직특보단 부단장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바른당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의 조기 사퇴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전체 23개 부처 가운데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임원 사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모두 64명이 임기 전 교체됐다"며 "나머지 12개 부처로부터 자료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기 전 사퇴 압박은 공공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낙하산 인사가 채용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채용비리 중징계 조치 대상 중 한 곳인 한국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낙하산 인사로 거론된 본부장의 전결로 채용계획을 변경해 인사절차를 진행했고 그 결과 후순위자가 합격해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민주당의 의도적 방해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아마 현 정부에서 벌어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의한 신적폐 때문으로 본다"며 "촛불 민심을 배반한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복리를 가로막는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기 위해 낙하산방지법 등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채이배 원내정책부대표가 5일 오후 국회에서 ‘문재인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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