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지역 225·비례 75석' 잠정합의

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추진…한국 "권력구조 개편 없는 논의 안해"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선거제 개편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야3당이 수용한 것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1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지도부와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4당은 최종합의가 이뤄지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혁 없는 선거제 개편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원내대표·정개특위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호텔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상 법안에 관해 야 3당의 공동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8일 "(선거제 논의에)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10일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이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한국당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정개특위에 내각제+연동형 비례제, 대통령제+비례제 폐지 중 택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선거제와 권력구조에 대한 고민 없는, 야 1당을 뺀 논의엔 참여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야 3당은 330일이란 패스트트랙 일정을 고려할 때 13일까진 선거개혁에 관해 결론 낼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을 제외하자니 여야 합의가 사라진 개혁이란 비판이 부담스럽다. 민주당과 야 3당은 이날 오후 한국당을 제외한 상태에서 정개특위를 열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에선 더이상 조정의 여지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 선거제 개편과 패스트트랙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