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일제강점기 위안부·강제징용 배상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한국과 북한, 일본 3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강창일 의원 주최로 열린 ‘한일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한일관계 2.0이 아니라 ‘한국-북한-일본 관계 1.0’을 구축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1.0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1965년 한일협정이 냉전시대 논리를 바탕으로 체결된 가운데 이를 극복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3국 간 공동선언을 만들자는 것이다.
남 교수는 “한국 정부는 1965년의 조약·협정들이 ‘과거사 문제’를 다루지 않고 회피했다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일본 정부가 19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경위를 인정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북일 관계에서도 2002년 북일 공동선언에 입각해 실시될 일본의 금전적 지원을 모두 ‘배상’의 명목에 의한 것으로 간주해 과거사 문제를 총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 양자 선언을 하나로 묶어 3국 공동선언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입각해 우리 정부에 전달된 10억 엔은 예치 동결하고, 새로운 역사선언에 입각해 배상 명목으로 전환해 합의대로 이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남북한과 함께 일본이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조약’의 당사자가 되게끔 하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1998년 체결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선례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20년 전에 서명된 것이지만 일회적인 약속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협정”이라며 “공동선언에는 동아시아에서 인권과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두 나라 국민에 대한 희망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두 나라에 대한 기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02년 북일 양국이 체결한 평양선언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반도 평화조건을 만들고 일본의 중요성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일관계가 간단치 않은만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이라도 셔틀외교를 가동시켜 한일 양국이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일 정상회담만이 한일 간 소모전을 종식하고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대일 공동외교를 통해 역사적 쟁점에 대한 한일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해법 모색토론회 - 한일관계, 이대로 괜찮은가’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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