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통일부는 올해 정책 기본방향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평화 공존·공동 번영의 확고한 기틀 마련'으로 설정했다. 통일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 강화 △남북대화 정례화·체계화, 남북합의 제도화 수준 제고 △남북관계 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확대 △이산가족 문제 및 남북 간 인도적 사안의 근본적·포괄적 해결 △국민적 합의 형성 및 국제사회 지지 확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토대 마련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진전의 선순환을 위해 "남북대화를 통해 북미대화 진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동 군사위원회 등 분야별 남북공동 위원회 가동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기능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발전 단계에 맞춰 관련 법령 및 남북 합의서를 정비해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공동체 추진기반을 만들고자 "남북 공동 역사·문화유산을 복원하고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 추진 등 사회문화·체육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면서 "인도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상시상봉,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 등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를 강화하고 대북 인도지원을 통한 북한 인권 협력 사업도 주요 현안 중 하나다. 특히 탈북민 지원 기관의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하고, 이달 중 탈북민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춘 하나원 교육 프로그램 개편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일 국민협약 추진과 평화·통일 교육을 안착을 통해 통일 정책, 대북 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평화와 통일 공공외교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점 과제다.
통일부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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