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다. 은행의 '꺾기',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중심으로 한 테마검사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2019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소개하면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소비자피해의 사후 구제 절차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원장은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사의 영업행태가 특정부문으로 쏠림에 따른 잠재리스크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테마검사(부문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데 최근 은행들이 오토론 등 신규 대출을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해 쏠림현상 여부를 점검하고 보험회사들이 부동산·SOC 투자 등 대체투자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업권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구속성 행위나 부당한 보증업무 운영 여부를 점검한다. 은행들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부당하게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법상 불공정영업행위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다.
보험업권에서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삭감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미지급 사례처럼 금감원은 올해도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적발해 검사, 제재에 나서는 등 소비자보호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권에서는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 잠재 리스크를 파악, 대비하기 위한 테마검사도 실시한다. 은행업권에서는 오토론 등 신규 대출시장 영업확대에 따른 쏠림현상, 보험업권에서는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과 같은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증권사 채무보증 실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그동안 제기됐던 '키코(KIKO) 불완전 판매'와 '즉시연금 소송', '암입원 보험금 지급' 등 분쟁에 올해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조원대 피해를 본 키코와 관련해 금감원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윤 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KIKO사태와 관련 설치한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분쟁 조정시까지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미지급금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암입원 보험금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나 판례 등에 비춰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 적극 지급을 권고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근절에도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예금·대출 현황, 이자납입, 금리변동 등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한다.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상품 관련 공시를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상시감시, 부문검사, 종합검사 등 쓰리트랙 검사 체계를 확립해 검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올해 본격 부활한 종합검사도 수검기관 부담경감 유인을 제공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로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지배구조·내부통제 및 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해 평가가 미흡한 취약 금융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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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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