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면 교통카드 드려요”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10만원 교통카드 제공
입력 : 2019-03-14 14:50:56 수정 : 2019-03-14 14:50:56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어르신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티머니복지재단과 함께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활용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교통카드는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등 티머니복지재단 기금 1억원을 활용해 선불충전한다.
 
교통카드 제공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해 면허가 실효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이다.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최대 1000명의 어르신에게 제공한다. 교통카드 500매는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고령자순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0매는 면허 반납 후 신청서를 제출한 어르신 중 추첨해 제공한다. 단, 신청자가 1000명을 넘지 않으면 신청자 전원에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서울시내 31개 경찰서내의 면허반납 창구나 서울시내에 위치한 4개 면허시험장의 면허반납 창구에 방문해 오는 9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찰서든 면허시험장이든 면허반납 시에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까지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얻었다. 이미 올해 1월1일 이후 반납을 완료한 어르신은 교통카드 신청기간 내에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신청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10월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10월 중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데는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13~2017년 전체 교통사고는 2.1%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4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9.3% 감소한 반면, 어르신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21.2% 증가했다. 부상자 역시 전체 부상자가 5.1% 감소할 동안 어르신 운전자 부상자는 49.8% 증가했다.
 
2014~2018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5.3배나 증가하는 등 면허반납 자체에는 동참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다. 면허 반납 이후 어르신의 실질적인 이동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어르신이 급증했지만 어르신 인구 증가속도가 더 빨라 어르신 면허보유자수는 크게 증가했다. 어르신 면허자수에 비하면 반납율은 아직 0.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는 부산 등 앞서 시행한 타 지역의 참여율도 높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면허 자진반납 캠페인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가까이 줄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사업외에도 추가적인 면허반납 어르신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되지 못한 어르신은 다음 지원 사업에 자동 응모 처리할 예정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는 동시에 면허 반납 후 어르신들의 이동권 제약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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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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