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가 14일 공개한 ‘2019년 공공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줄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전국 변동률은 물론 시세 반영률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동률이 크게 오른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의 경우 급매물이나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낮아졌고, 서울 및 강남도 예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호 숭실 사이버대 교수도 “변동률과 시세 반영률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크게 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현실화율이 시장 예측보다 보수적인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향후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국 미분양주택은 약 6만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약 0.3%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주택시장 급락을 가져올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도 “시세 12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변동률 이내, 6억원 이하 주택은 더 낮게 산정해 세 부담으로 인한 매물 출현 등 시장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변동률이 높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대출 규제 및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 랩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로 매매가격 조정, 거래량 급감 등 주택 구매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지면 당분간 가격 하락과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래량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6월 1일 과세 기준일 이전 추가 매도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매물이 대량 시장에 나오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는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 급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거래보다 증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 간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는 줄고 증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양지영 R&C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건수는 3만1305건으로 지난해 말(3만3584건)보다 6.8% 감소했다. 반면 증여건수는 지난해 말 5776건에서 올 1월 5841건으로 1.1%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소장은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임대사업 등록 대신 증여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다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의 복지행정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자산비중이 큰 고령 은퇴자는 과세부담 체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유자의 이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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