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해야"…소상공인, 유통산업발전법 패스트트랙 촉구
"대형마트 30배 달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무혈입성"…18일 산자위 소위서 논의
입력 : 2019-03-14 16:49:58 수정 : 2019-03-14 16:50:2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형마트와 아울렛으로부터 시작된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탈이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전문점 등 신종 유통업태로 급속히 퍼지며 지역상권을 붕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유통재벌과 지역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안에서는 여전히 여야 이견이 팽팽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총 28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발의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회 일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올해 첫 임시국회 개회 이후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상인들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에 복합쇼핑몰과 전문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를 받는 기존 대규모점포 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점규제의 경우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강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등 상인단체 대표들이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스타필드로 대표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일반 대형마트의 20~30배 규모에 달한다"며 "지난해와 올해 예정된 것까지 100여개가 출점하고 있다. 반경 15~20km 이내 상권을 초토화하는 신종 유통업태가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무혈입성하면서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국회 논의안은 상인들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과 일반구역을 상업보호구역, 상업진흥구역, 일반구역으로 개편 △입점·영업규제에 복합쇼핑몰 추가 △의무휴업일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상업진흥구역에 지역 간 거리 제한규정을 추가해 인접지역 상권으로부터 피해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민주당이 대규모점포 허가제 전환에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소상공인업계는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국회의원이 지역 유권자의 표를 얻어 당성됐음에도 이해관계에 매몰돼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로비에 의해 움직이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민생문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개별 의원들이 지역 상인들을 의식해 찬성 입장을 밝혀온 것과 달리 당론은 반대인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을 카드로 다른 쟁점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여주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는 상권영향평가의 △분석대상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입점 예정인 모든 주요업종' 확대 △영향분석 세분화해 정성적·정량적 방법 병행, 점포수·매출·고용 변화 구체적 분석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인원 9인→11인 확대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들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 그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로 예정된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벤처소위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지만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업계는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려서라도 본회의 통과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선거제도개혁 등 국회 내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강명연

고민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