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홈런왕'으로 불린다. 초선이지만 시의적절한 법안을 발의, 이슈를 주도해서다.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그가 대표발의한 안건이다.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5일 열린 공정경제 토론회 때 "김 의원은 필요할 때마다 법안과 아이디어를 내고 여론을 환기하는 '정무위 홈런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있는 사안엔 대안을 모색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선 국내 대기업이 배당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 효과를 못 내는 건 상당한 지분을 가진 해외 주주들에게 배당이 흘러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주장이 자본주의 원리와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다고 지적받을 수 있으나 그는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뉴스토마토>와 만나 "인위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을 낮추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운을 뗀 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며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 당장 구체적 법과 제도 개선책이 떠오르지는 않아도 관계 당국에 대안을 주문하고 정치권이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문제가 있는 사안엔 대안을 모색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가 정무위와 공정거래 현안 중 대기업 본사와 가맹점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정이 CU·GS25 등 6개 편의점과 '기존 편의점에서 50~100m 거리 이내엔 신규 편의점을 열지 않겠다'는 자율규약을 선포할 때도 참여했다. 이는 편의점업계가 타율이 아닌 자율로 첫 상생방안을 마련한 것이라 더 의미가 컸다.
자영업 경기가 안 좋은 원인에 대해서도 나름의 분석력을 갖고 있었다.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화장품업계 가맹점주들과 만나선 "소비동향 지수 등을 보면 숫자가 나쁘지 않은데도 체감경기가 안 좋은 게 현실"이라면서 "구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체·집중되는 게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선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경기둔화 우려로 소비심리가 하락했다는 인식과 달리 숫자에선 내수가 회복 중이다. 하지만 이런 신호가 공급측면에까진 여파를 못 미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인 가맹점은 구매경로의 다양화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지만 본사는 경영논리로만 가맹점 관계에 접근해서다. 김 의원은 "온라인 구매로 집중되는 시대적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도 "불공정거래나 가맹점주 피해 원인을 살피고 개선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안 발의와 관심사가 공정경제에 쏠린 데서 드러나듯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경제의 양적 파이를 키우는 것 못지않게 공정하게 경쟁할 기반을 마련해야 경제가 튼튼해진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토론회에서 "사회는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영구히 성장할 수 있다"면서 "반칙·특권을 뿌리 뽑는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한들 혜택은 일부에게만 집중, 양극화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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