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옹호, 그럼 일제도 합당하냐”

반독과점 영대위, CJ ENM 사외이사 출신 박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영화인들이 주축이 된 반독과점 영화대책위원회가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청와대 측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의 ‘박양우 CJ사외이사 문체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영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영화다양성확보와 독과점해소를 위한 영화인대책위가 포함됐다.

 

이날 영대위는 박 후보자에 대해 현직 CJ ENM 사외 이사 직함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영대위 측은 “박 후보자는 영화의 유통업과 극장 상영업을 겸하는 대기업의 영화 산업 수직계열화와 한 영화에 과다한 스크린을 배정하는 배급 시장의 스크린 독과점 금지를 반대하는 대기업 입장을 옹호해 온 ‘거수기’”라고 비판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법 개정안 자체가 무산될 것에 대한 가능성도 거론했다.

 

무엇보다 이날 영대위가 박 후보자의 문체부 장관 부적격 요인을 삼은 주된 요인은 그의 CJ ENM 사외이사 경력이다. 박 후보자는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CJ ENM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을 역임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영대위는 “문체부 차관까지 지낸 고위 공직자가 대기업 사외이사로 영입된 것은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대신해 달라는 것이다”면서 “박 후보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안건 의결을 위해 열린 33차례의 이사회 중 32차례 참석해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 사외이사로서 대기업을 견제 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영대위 측 인사들은 연이어 박 후보자의 부적격을 거론했다. 정지영 감독은 “2016년 발의된 독과점 금지 법안은 영화계의 꿈이었다”면서 “지금까지 실행되지 못했던 것은 여소야대 때문이었다. 그래서 참고 기다렸다. 그런데 박 후보자의 장관 지명에 놀랐다. 이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공정거래 위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영대위 이은 공동 대표 역시 박 후보자의 부적격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에 2011년 11월 영화인 180여명이 모여 대책위를 만들었다”면서 “촛불로 만든 현 정부에서 박 후보자 지명에 당황스러웠다. 현 정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말한다”고 전했다. 김병인 공동 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 대표는 “영화계 문제 중 대기업이 만든 왜곡된 질서는 심각하다”면서 “CJ 사외이사가 주무 부처 장관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기업이 개입할 수 있는 영화계 펀드를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100억짜리 펀드를 만들면 정부가 40억, 대기업이 40억 나머지 20억을 끌어 와 만든다”면서 “이 과정에서 CJ 같은 대기업은 이면 계약을 통해 ‘40억 투자를 했으니 나머지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용을 넣는다. 이건 이미 2013년에 적발된 내용이다. 당시 대기업은 정부 펀드에 출자를 할 수 없고, 정부도 대기업 펀드에 출자를 할 수 없게 법으로 묶어 놨다. 그런데 이게 올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풀렸다. 대기업 출신 주무 부처 장관이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자가 한국영화배급협회장을 지내면서 극장과 배급사간의 부율 조정, 교차상영 중단과 디지털 필름 상영시스템 이용료(VPF) 징수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앞장섰단 주장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한국 영화와 할리우드 영화 부율 차별을 본인이 바로 잡았다고 하는 데 그게 실제 시장에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그렇게 주장하고 싶다면 CJ사외이사인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해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결과론에 대한 과정을 포장하는 것에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면서 “그럼 일제도 대한민국 근대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게 맞다. 그래서 일제가 합당하다는 주장도 맞는가”라고 반론을 펼쳤다.

 

영대위 배장수 대변인은 향후 일정에 대해 ‘청와대 앞 노숙 농성’을 거론했다. 배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 이후 회견문을 청와대 측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면서 “이후 일주일 간 청와대 앞 노숙 농성 및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26일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이후 결과에 따라 후속 기자회견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