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플랫폼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을 창구가 열렸다. 최근 국내에서도 플랫폼노동이 늘면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노동연대 출범을 선언했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플랫노동연대는 플랫폼노동자가 겪는 부당한 상황과 개선할 내용을 찾아 의제화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와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노동이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거리를 받아 수익을 얻는 노동 형태를 일컫는데 이용자들은 앱 배달, 앱 대리운전 등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플랫폼노동자 처우·근로환경 등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년 미래 이슈 1순위로 '플랫폼노동 증가에 따른 특수고용종사자 확산'을 꼽기도 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노동자 요구를 조직화해 플랫폼노동을 사회 주요 의제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를 통한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안전망 확보와 공정한 수수료 기준 마련 △플랫폼 영역에서의 인권·노동기본권 확보 등을 목표로 활동한다.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는 이중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서비스 등을 시작으로 점차 규모를 키워간다.
플랫폼노동연대는 플랫폼 기업이 초기 서비스 가격을 낮춰 시장 점유율을 높이지만 플랫폼노동자가 플랫폼업체에 지불하는 앱 프로그램 사용료, 중개료, 보험료 등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대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는 △콜 수수료 20% △앱 프로그램 사용료 월 1만5000원 △보험료 월 12만원 등을 고정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건당 23%의 중개료를 내고 추가 앱 프로그램 사용료, 출근비, 적재물 보험료 등을 납부한다. 배달 기사는 배달 1건당 약 3000원 수입을 얻는데 여기서 건당 300~500원의 수수료가 나간다. 플랫폼노동연대는 이러한 수수료 문제를 비롯한 플랫폼노동자 실태를 파악해 정책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1월 국회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연대 출범을 예고했고 이성종 위원장이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토론회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이 지배하는 정보 네트워크에 종속돼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노동연대 출범으로 더이상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할 종합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노동연대 출범 기자회견'에서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송옥주 의원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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