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정책위의장 때 '중기 10대 대책' 대다수 정책 반영"

중기 적합업종·신용보증 지원규모 확대 등…"중기 중심경제·공정사회 구현 앞장설 것"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재직 당시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10대 대책의 대다수가 정부 정책에 반영돼 시행되고 있다며 "장관으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지면 기존 대책을 보완한 후속 과제들을 발굴해 중기중심 경제와 공정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1일 박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 대·중소기업 상생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10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생발전을 위한 신 중소기업 보호업종 추진 △자영업자·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 △중소기업 신용보증 100조원 조성 및 정책자금 연간 5조원 유지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총 10개 과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차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2012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올해 3월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접수가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과의 상생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하도급법 6개 유형, 상생법 1개 유형),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불공정거래센터 확대운영 및 불공정 수시·직권조사 강화 조치 등으로 반영돼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지원규모 지난해 말 88조원으로 늘었고, 금융 안정망 기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도 올해 5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구매 이행 모니터링 등이 강화되고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구매 실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소기업 공동 A/S센터를 전국 126개 운영하게 하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온라인 쇼핑몰과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판매 확대를 돕고 있다.  

 

이외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와 경영혁신 및 시설 현대화,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됐다.  

 

강명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