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계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대체불가" 유지 촉구
해운수산단체·교육기관 등 국방부 앞 결의대회 개최
입력 : 2019-03-24 12:35:38 수정 : 2019-03-24 12:35:38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해양수산단체와 해양 교육 기관 등이 축소 또는 폐지 위기에 놓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해운산업의 기반이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역 군복무자와 비교해도 병역특례제도로 보기 어려우며, 해양대학교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 사안이라는 호소도 이어졌다. 
 
한국선주협회 등 11개 해양수산단체는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목포해양대, 인천·부산해사고 학생들까지 약 2000여명은 국방부에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선주협회 등 11개 해양수산단체와 해양계 학생들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2일 국방부 앞에서 열었다. 사진/한국선주협회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3년간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맡아 제 4군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국방부는 향후 인구절벽에 따라 병영자원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포함한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감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국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모두 필수라고 강조한다. 전시 시 승선근무인력을 대체할 군대가 없고, 해운산업에서도 해기인력을 지속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기 때문이다. 특히 해기 직업은 장기 불황 및 해양사고 여패 등으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면,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 여파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시 물자수송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등 국방력에도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송재욱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도 "승선근무예비역은 어느 군대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국가필수요원"이라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선 병참선의 보급로 역할을 하는 외항상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역 군복무와 비교해도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군대보다 더 고립된 공간인 바다 위에서 장기간 가족,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야 하며, 24시간 운항하는 배에 근무환경 역시 열악한 탓이다. 
 
정태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6·25전쟁 당시 국적선 선박을 정부가 징발하며 그 선박과 함께 선원들이 해군작전에 투입됐다"며 "정부가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을 충당하지 못할 지경이라 도저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시 상황 시 국적선박에 대한 징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쟁 당시 한반도의 연안항로 물자수송과 상당 부분의 병력 및 민간인 수송은 해상운송에 의해 수행됐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는 한국·목포해양대, 인천·부산해사고 학생들을 비롯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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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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