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미세먼지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질타한 반면, 여당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여야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순서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사진/뉴시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순서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9일부터 나흘간 정치·경제 분야 등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진행해 왔다.
야당은 올 겨울 최악의 미세먼지가 이어졌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국민 감성을 자극하고 전 정부를 조롱해 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며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팔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 여당 내에서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제고할 시점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원전을 줄이면서, LNG 태우면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는 도시에 정체돼 있다"며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항의했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한·중 정상회담이든, 한·중·일 정상회담이든 세 차례에 걸쳐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를 중국에 개진했다"며 "답변이 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에서 계획한 석탄발전 회사에서 발전량이 늘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김학의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을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죄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다"며 "(김학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며 "수사할 사항이 되면 가장 효과적인 수사 과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 의원이 직접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 아니냐"면서 "(이후)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라인을 공중분해 시켰는데 배경은 바로 곽상도 민정수석이라고 보고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대표는 그 사건을 모른다고 하는데 몰랐으면 직무유기, 알았으면 망조"라며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김학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 "모종의 작용에 의해 몽땅 은폐되고 비호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식인의 입장에서 볼 때 몹시 문란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성과 함께 모종의 검은 거래는 없었을까 하는 점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 장녀의 해외 이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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