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태양광이 환경 파괴자?…산림자원은 매년 '쑥쑥'

산지태양광 허가면적, 0.039%…임목축적은 매년 증가세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산림청이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성한 숲의 십여 배 면적에 태양광발전소를 허가해줬다는 주장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해당 내용이 '엉터리' 분석에 기반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태양광발전소 건설로 인한 산지 감소가 전체 산림의 0.039%에 그치고, 산림의 무성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은 지난달 25일 "지난해 도시숲 조성에 총 62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산림청이 앞으로는 수백억원을 들여 숲을 조성하면서 뒤로는 산지를 태양광사업에 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지태양광 허가 건수는 총 5553건으로 2443헥타르(ha)의 산지가 태양광 발전용지로 전용됐다. 산림청이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사업으로 조성한 도시숲 248ha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태양광 허가면적은 지난 2014년 176ha, 2015년 522ha, 2016년 529ha, 2017년 1435ha, 2018년 2443ha를 기록했다. 면적만 보면 2015년과 2017년은 각각 전년보다 100% 이상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전체 산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의 최근 통계인 2015년 기준 전체 산림 면적은 633만4615ha로, 지난해 태양광발전소 용지로 전용된 산지 2443ha를 단순 대입하면 0.039%에 불과하다. 김 의원 측이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소 허가로 산림이 파괴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단위 면적당 나무가 차지하는 부피를 의미하는 임목축적 역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 임목축적은 9억7359만㎥로, 2014년 9억181만㎥ 이후 해마다 빠짐없이 증가했다. 태양광발전소가 산지에 들어서고 있으나 산림자원 규모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신재생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전체 산림에서 산지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0.1%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도 태양광발전소가 산림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산림 자원의 양이나 질에 영향을 준다는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책 혼선과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