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 캐나다 수출 '숨통'…CITT, '세이프가드' 대상 제외 권고
입력 : 2019-04-04 15:39:16 수정 : 2019-04-04 15:46:51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한국산 철강제품들이 캐나다 당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산업피해 조사결과·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했다. CITT는 권고안을 통해 지난해 10월 부과한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열연, 후판, 칼라강판, 에너지 강관,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철근) 중 5개 품목은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조치에서 제외했다.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다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7조1항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캐나다 자국산업에 피해를 주는 주된 원인이 아님으로 최종 조치에서 제외해도 되는 것으로 봤다.
 
캐나다 정부는 이번 CITT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중인 잠정조치 종료일(5월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한국 철강제품의 캐나다 수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0월11일 한국산 철강재 7개 품목을 대상으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와 유럽연합(EU)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이유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같은달 25일에는 이들 품목 중 2015~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25% 관세 부과조치를 잠정 시행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CITT 주관 공청회 참석과 조사과정 참여, 캐나다 정부 고위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캐나다 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한-캐나다 FTA에 근거해 한국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캐나다의 이번 발표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5일 철강업계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보호무역 확대 추세에 맞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통상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제1용광로에서 쇳물이 생산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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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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