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공수처 설치 반대…검찰개혁 장애물로 작용"
선거제 패스스트랙 협상 상황서 여당 내 반대 목소리
입력 : 2019-04-11 20:28:54 수정 : 2019-04-11 20:28:5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로 민주당이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 중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 여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금 의원은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면서 "오히려 현재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청와대가)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다"면서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공수처 설치 법안을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지난해 10월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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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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