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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변협, '사법행정 개선' 논의에 머리 맞댄다
2019-04-12 10:45:02 2019-04-12 10:45:0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5일 대법원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고 12일 대법원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법원 법률 개정 의견을 비롯해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법조의 한 축인 대한변협이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작업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 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최수환 사법지원실장,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변협 측에서는 이 협회장 외 이채문 수석부협회장, 이담·조현욱·여운국 부협회장 및 왕미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한변협을 시작으로, 각계각층과의 만남을 통해 각종 사법제도 개선 작업을 설명하고, 그에 과한 의견을 청취하며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측은 간담회 참석에 앞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별도로 만나 재판제도 개선 및 이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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