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4월 국회서 '불량 상임위' 오명 벗을까

법안소위·KT 청문회 등 예정…3월엔 통과 법안 '0개'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금주 법안소위·KT 청문회 등 일정이 줄줄이 예정되면서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방위는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 논의는 커녕, 여야 대립으로 파행만 거듭한 채 문을 닫았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5일 과학기술원자력 관련 법안1소위, 16일 정보방송통신 관련 법안2소위, 17일 KT 청문회 등을 각각 앞두고 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1, 22일 이틀에 걸쳐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논의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때문에 과방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아 통과 법안 '0개'라는 기록과 함께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남겼다.

 

이번에 개최되는 법안소위 안건 중 쟁점 법안은 2소위에서 다루게 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등 총 4건으로, KT를 비롯한 유료방송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사실상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KT 화재사고 관련 청문회도 주요 관심사다. 과방위는 지난 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의 책임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청문회 날짜를 계속 연기했다. 당초 3월5일로 잡았다가 4월4일, 4월17일로 날짜가 두 차례나 조정된 바 있다.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사건의 본질인 통신 재난재해보다 불법 채용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다뤄지며 여야 공방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에도 정치권 상황에 따라 또다시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조심스레 나온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