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형 복지 구축…이제는 국민 모두 '워라벨'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3년간 48조원을 투입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나서는 것은 주52시간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문화와 복지 시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 품격을 더하겠다는 얘기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생활SOC 3개년계획'을 보면 정부예산 30조원과 지방비 18조원을 합해 총 48조원이 문화 ·복지 시설 구축에 쓰인다. 생활 SOC 사업은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짓는 정책이다. 정부는 작년 8월 생활 SOC 개념을 도입한 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SOC가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관련 예산을 올해 8조6000억원(전년비 48% 증가)으로 증액했고 이번에 추가로 중장기적 투자 계획을 확정한 것이다.

 

정부 예산의 절반은 문화·체육시설에 들어간다. 14조5000억원을 해당 분야의 기초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데 동호회 활동 증가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했다. 즉 야구·축구장, 게이트볼장, 암벽등반장, 인라인 스케이팅장 건설이 대표적이다. 공공도서관도 1200여개(기존 1042개)로 수를 늘리고, 특히 동네 단위의 작은도서관은 무려 6700여개(기존 6058개)까지 만든다.

 

공립노인요양시설은 현 110개에서 240여개로, 고령자 복지주택은 2426호에서 4000여호로 추가한다. 고령 인구 급증에 따른 시니어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게 기반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를 110개로 늘린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해 지자체와 부처가 2020년 예산 요구단계부터 생활 SOC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다 상세한 계획을 만든 것"이라고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