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임명 수순…야당 기류 변화 영향
평화·정의 등 "직무수행 문제없어"…한국·바른, 검찰 고발 등 총공세
입력 : 2019-04-15 17:05:28 수정 : 2019-04-15 17:05:2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기류변화가 시작됐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매매가 국민 정서와 다소 거리는 있지만 결정적 결격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애초 '임명불가' 방침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수야당만 검찰 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며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헌법재판관의 여성 성비를 높이는 게 좋고 지방대 출신의 젊은 재판관이 필요하다"며 "지금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없어지고 부자들 자제분들이 잘되는데, (이 후보자 임명은) 국민들에게,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지방대인 부산대 출신에 40대 여성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가운데 처음으로 성비가 남성 6명에 여성 3명으로, 여성이 3분의 1에 이르게 된다.
 
청와대는 일부 야당의 입장 변화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16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예정이다.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금융위 조사요청 등 총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바른미래당도 오신환 사무총장이 금융위원회를 찾아 '불법 내부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의혹 조사요청서'를 접수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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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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