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 예타 1년…기간 줄고 과학기술타당성 비중 늘고
평균 예타 기간 6개월…경제성 비중 31.8%→23.4%
입력 : 2019-04-16 12:00:00 수정 : 2019-04-16 12:00:0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맡은 최근 1년간 평균 예타 기간이 줄고 과제들은 과학기술적 타당성 위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 업무를 이관 받은 후 1년간의 평균 예타 기간은 6개월로, 예전 13.5개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예를 들면 총 6240억원 규모의 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8월 예타를 신청하고 올해 3월 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또 과기정통부는 R&D의 과학기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설명하기 어려워 좌초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 시 경제성보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비중을 높였다. 그 결과, 이전 2년 평균에 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비중(43.7%→48.6%)과 정책적 타당성 비중(24.5%→28%)은 높아졌으며 경제적 타당성 비중은 31.8%에서 23.4%로 낮아졌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기존에 한 번 탈락된 사업은 예타 재도전이 제한됐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미시행 사업의 재도전도 허용됐다. 현재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과기정통부)과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4개 사업은 예타 미시행 이후 재도전의 기회를 얻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러 정책적 부합성 등을 통해 재기획 된 사업 중 일부의 예타를 다시 허락한 것"이라며 "재기획을 해도 과학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이 너무 낮으면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기획서의 부족한 부분을 예타 요구 전에 도와주는 예타 컨설팅을 제공했다. 또 연구개발 예타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예타 결과와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년간 기존의 3배 수준인 총 43건의 R&D 예타에 착수했다. 예타가 완료된 27개 사업 중 타당성을 인정받은 12개 신규 대형 R&D 사업도 통과됐다. 해당 사업들의 총 사업비는 3조8398억원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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